이용약관
시민감시연대 천망(이하 '천망')이 운영하는 누리집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합니다.
초안,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 검토 전
정식 공개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고칩니다. 의견은 1:1 문의로 보내 주세요.
- 시행일
- 정식 공개일에 확정
- 판
- 초안 0.1 (2026.10.2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천망이 제공하는 시민 협업 서비스(제보 접수와 정리, 신고처 안내, 증거 꾸러미 작성, 차단 확인, 활동 기록과 증명서 발급 등)의 이용 조건과 절차, 천망과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회원'(그물코)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 2.'제보'는 회원이 발견한 공개된 불법·유해정보의 캡처, 주소, 발견 경로, 설명을 천망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 3.'신고'는 회원이 본인 명의로 공식 기관에 불법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망은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4.'증거 꾸러미'는 제보 자료를 신고처 양식에 맞춰 정리한 자료를 말합니다.
- 5.'묶음'은 같은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의 모음을 말합니다. 묶음 확정은 검토자가 합니다.
- 6.'그물'은 감시 과제를 함께 맡는 회원 모임을, '그물 펼침'은 운영진이 정한 집중 신고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이 약관은 누리집에 게시하고 회원이 가입할 때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2.천망은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부터 알림마당에 알립니다.
- 3.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 가입)
- 1.가입은 만 14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 2.가입하려는 사람은 이 약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활동 서약(제6조의 금지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 3.천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전에 금지 사항 위반으로 정지된 사람이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1.회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만 제보합니다.
- 2.회원은 사실 위주로 제보하고, 불법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3.회원은 천망에서 본 불법 주소와 다른 회원의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 4.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제6조 (금지 사항)
회원은 다음 행위를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 1.입금, 베팅, 구매 금지: 도박 사이트 입금과 베팅, 마약과 대출 상품 실제 구매는 증거 수집 목적이어도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해킹과 비공개 영역 침입 금지: 비공개 게시판 침입, 자동 대량 접속, 보안 우회는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습니다.
- 3.신상 추적과 직접 접촉 금지: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의 신상을 추적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직접 연락, 협박, 함정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 4.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업로드 금지: 캡처하거나 플랫폼에 올리지 않습니다. 주소만 신고처에 바로 넘깁니다.
- 5.범죄자로 단정하는 게시 금지: 플랫폼 안에서 특정인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공식 기관이 합니다.
금지 사항은 안전 수칙에서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제7조 (활동 정지와 소명)
- 1.천망은 회원이 제6조를 어긴 것을 확인하면 활동을 정지합니다.
- 2.입금, 베팅, 구매 화면이 담긴 제보와 자료를 받지 않는 분야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3.활동이 정지된 회원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1:1 문의로 소명할 수 있으며, 천망은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 4.법령을 어긴 정황이 뚜렷한 경우 천망은 관련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고와 포상금)
- 1.모든 신고는 회원 본인 명의로 공식 기관에 접수합니다. 천망은 회원을 대신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 2.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회원 본인이 받습니다. 천망은 포상금을 모으거나 나누어 받지 않습니다.
- 3.회원이 활동 기록에 남긴 기관 접수번호와 신고일은 차단 확인과 활동 증명서 발급에만 씁니다.
제9조 (제보 자료의 처리)
- 1.제보 자료 속 제3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얼굴 등은 자동으로 가린 뒤 저장하며, 캡처 원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2.불법 주소는 제보한 회원과 검토자에게만 보이며, 누를 수 없는 글자로 표시합니다.
- 3.천망은 제보 자료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로 바꿔 월간 보고서와 기관 협력 자료에 쓸 수 있습니다.
- 4.가림이 빠진 개인정보를 발견한 회원은 가림 누락 신고로 알릴 수 있으며, 천망은 지체 없이 가립니다.
제10조 (인공지능 분석과 AI 감시망)
- 1.제보 분석 인공지능은 회원이 올린 공개 자료만 보고 분야 분류, 개인정보 가림, 묶음 추정, 신고 사유 초안 작성을 돕습니다.
- 2.천망 AI 감시망은 인증서 공개 기록, 공식 검색 API와 SNS API, 제휴 운영사의 전달, 시민 전달 창구처럼 허락된 공개 출처만 살펴 불법정보 의심 주소를 찾습니다. 허락 없는 수집(크롤링)은 하지 않습니다.
- 3.AI 감시망은 탐지한 주소의 첫 화면만 천망이 관리하는 격리 환경에서 캡처하며, 가입, 로그인, 입력, 입금, 내려받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에게 사이트 접속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4.AI 감시망이 찾은 주소는 검토자가 확인한 뒤에만 회원에게 누를 수 없는 글자로 공개하며, 회원이 맡아 본인 명의로 신고합니다.
- 5.인공지능의 분석과 탐지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불법 여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이 합니다.
- 6.회원은 분석 결과와 신고 사유 초안을 직접 읽고 고친 뒤 신고에 씁니다.
- 7.회원 가입 없이 시민 전달 창구로 문자나 링크를 보낸 사람은 전달한 내용이 인공지능 분류와 검토에 쓰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전달된 내용 속 개인정보는 받는 즉시 가립니다.
제11조 (활동 증명서)
- 1.천망은 회원의 제보, 신고, 차단 확인 기록을 담은 활동 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2.활동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활동 사실 확인서이며, 기관 접수번호를 함께 적어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3.누구나 증명서 번호와 확인 코드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거짓 기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천망은 해당 증명서를 무효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천망은 운영상,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림마당에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알립니다.
제13조 (회원 탈퇴)
- 1.회원은 언제든 회원정보 관리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2.탈퇴하면 이메일, 활동명, 실명, 소속 등 신원 정보를 지웁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 수치는 남습니다.
- 3.탈퇴 뒤에는 발급한 활동 증명서의 진위 확인 결과에 '탈퇴한 회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 1.천망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회원의 신고에 대한 기관의 처리 결과와 차단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2.회원이 금지 사항을 어겨 생긴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천망은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 장애처럼 천망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천망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문의: help@cheonm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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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천망 운영팀
- 문의
- help@cheonmang.com
- 최종 수정일
- 2026.10.22